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대통령이 없다고?
앞으로 5년간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뽑혔다. 3월 9일 소중한 투표로 뽑힌 새로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한다고 한다. 아쉽게도 나랑 누나는 나이 때문에 투표권이 없어서 내가 직접 뽑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잘 부탁해요!
그런데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우리나라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 걸까? 그리고 나라마다 이끄는 역할을 부르는 이름도 다른 듯하다. 미국은 우리와 같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은 총리라고 하는데…. 왜 나라마다 다른 걸까?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나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라는 정부형태를 띄고 있다. 대통령제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민주국가에서 권력분립이 엄격해 권력 상호 간의 간섭이 배제되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정부형태’라고 하는데... 권력분립? 행정부? 너무 어려운 단어들 때문에 정신이 잠시 아찔해진다. 차근차근 알아봐야지!
권력분립
은 쉽게 말해서 나라의 권력을 ‘법을 만드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법에 맞게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엄격하게 나누는 것이다. 옛날 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절에는, 왕 혼자서 법을 만들고, 재판도 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만드는 게 가능했고, 그 법을 자신 마음대로 집행했다.
이렇게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힘이 몰려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나눈 것이다. 나쁜 법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법에 맞게 제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서로가 감시하는 것이다. 서로의 힘을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인데,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중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형태로 권력을 3개로 쪼개는 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하며, 행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라고 한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대통령령을 발동하여 행정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며, 국무 회의 의장으로서 국무 회의를 주재한다. 이 밖에도 국민 대표의 지위,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 대신 총리가 나라를 이끈다?
이러한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함께, 남아메리카와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대통령이 없는 나라도 있다. 일본이 그중 하나인데,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외에도 독일,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연방 등 유럽의 많은 나라가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의회를 이끄는 제도이다. 일본의 나루히토 일왕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처럼 왕이 있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고, 행정부의 실제 책임자는 총리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의원내각제인 나라는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한다. 국민이 입법부 의원을 뽑고, 이들이 총리를 뽑는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
“이번 대통령은 보수가 되어야 해! 아니 진보가 되어야 해!”
지난 대선 동안 뉴스나 어른들은 보수 정당에서 나온 후보를 뽑을지, 진보 정당에서 나온 후보를 뽑을지 열띤 토론을 펼쳤었다. 진보와 보수가 대체 무엇이길래 어른들은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는 걸까?
진보랑 보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자유와 평등에 관한 생각이다. 보수는 자유를 우선시 하고, 진보는 평등을 중요시 한다. 보수주의자는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선호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정부가 개입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를 진보나 보수라고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편향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둬야 한다. 나도 누나랑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커서 바른 생각을 하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0654&cid=47333&categoryId=47333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4613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4869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66&pageFlag=&sitePage=1-2-1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701208859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235040&memberNo=41266020&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