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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완자-정치와 법 내용 오류에 대한 문의 댓글수 0
관련교재 완자 정치와 법
학년 고등 1, 고등 2, 고등 3 과목 사회 답변여부 완료
작성자 gow********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64

안녕하세요! 내신공부하며 완자 매우 잘 이용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완자 정치와법 2단원 민주 국가와 정부 중 소단원 2.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서 내용 오류가 있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부분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아닌가요

앞서 대통령제 특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p. 59에서 교과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행정부) → 국회 방향으로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 교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류가 맞다면 p.81 5번 문항도 수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4번과 중복 답인 것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비상교육 사회과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문의 주신 법률안 거부권의 성격은 학자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대통령이 행정부를 대표하여 입법부인 의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권한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행사하는 국정 조정권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한 우리나라 헌법 제53조를 근거로 보면법률안 거부권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어느 한쪽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완자 <정치와 법> 56쪽의 내용 정리와 61쪽의 5번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56쪽의 내용 정리는 법률안 거부권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서만 제시하고, 61쪽의 5번 문제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을 제외하고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인쇄에서는 이 부분을 적용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정확하지 못한 내용으로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정확한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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